서울의 두 목소리: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주도권 놓고 '자주파 vs 동맹파' 내분 심화

한쪽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 노선을 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주도 기관으로 통일부를 지목하면서, 한국 외교안보 라인의 오랜 갈등인 '자주파'와 '동맹파'의 균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외교정책 방향을 둘러싼 내부 혼선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통일부 손 들어준 대통령, 외교부는 '패싱'

갈등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합동 정책 브리핑에서 표면화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간 적대감을 줄이고 신뢰의 씨앗을 틔우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자주파)'에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불거진 부처 간 불협화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12월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만나 대북 정책을 조율했지만, 통일부는 이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통일부는 별도로 외교단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며 독자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내부 균열에 일부 미국 관리들은 놀라움과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전 갈등의 재현: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자주파와, 외교부·국방부가 주축인 보수적 동맹파가 충돌했다. 자주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 국정원장으로, 동맹파의 주역이던 위성락 전 북미국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돌아와 20여 년 전의 구도가 재현됐다.

당시에도 핵심 쟁점은 대북 접근법이었다. 자주파는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동맹파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선 비핵화 후 대화 원칙을 고수했다. 오늘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주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맹파의 입장을 대변하며 과거의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안미경중 폐기 선언 속 커지는 외교적 부담

이러한 내부 갈등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안미경중)'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민감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워싱턴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엇갈린 목소리는 대외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