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마스 직전 DJI 드론 전격 금지… ‘안보’인가 ‘보호무역’인가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국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의 를 포함한 외국산 드론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미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의 배경과 파장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FCC의 결정: 안보 위협에 따른 금지 조치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지 시간 월요일, 제품을 포함한 외국산 드론 및 부품을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단행됐습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를 차지하는 는 최근 감사 규정 준수에 합의하며 블랙리스트 제외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브렌든 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지배력을 펼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큰 궁금증은 이미 드론을 보유한 미국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경찰,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은 드론의 금지 조치에 많은 업계가 반발해 왔습니다.

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는 기존 보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드론을 소유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업체들은 이미 판매 승인을 받은 기존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DJI의 반발: "증거 없는 보호무역주의"

측은 성명을 통해 의 조치에 실망감을 표하며, 어떤 정보에 근거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사 측은 "DJI 제품은 미국 정부 기관과 독립적인 제3자의 수년간에 걸친 검토를 통해 안전성과 보안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는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이는 개방 시장 원칙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