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프랑스 132년 식민지배 '범죄'로 규정... 사과와 배상 공식 요구

과거는 현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알제리 의회가 프랑스의 132년간의 식민 지배를 '범죄'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영 TV에 따르면 이 법은 식민주의를 미화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번 조치는 독립 63년 만에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골자: 사과와 배상

AFP 통신에 따르면, 의원들은 알제리 국기 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알제리 만세"를 외치며 법안 통과를 자축했다. 법안은 프랑스가 야기한 비극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은 "알제리 국가와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명시했다. 프랑스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이어진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대규모 학살과 추방을 자행했다. 알제리 측은 독립 전쟁으로 1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 역사학계는 사망자 수를 훨씬 적게 추산한다.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과거 알제리 식민 지배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인정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최근 양국 관계는 마크롱 대통령이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급격히 냉각됐다. 알제리는 서사하라의 독립을 지지하는 폴리사리오 전선의 핵심 동맹국이다. 아직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사 청산을 향한 움직임

이번 법안은 서구 열강에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약탈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알제리는 과거 프랑스가 약탈해간 16세기 청동 대포 '바바 메르주그(Baba Merzoug)'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0년 프랑스는 19세기에 사망한 알제리 저항군 유해 24구를 반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