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현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YG 리스크'의 현재와 미래 심층 분석

한 시대의 종언, 사법 리스크의 마침표

5년 8개월간 이어진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K팝 산업의 고질적인 '오너 리스크'와 불투명한 위기 관리 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핵심 요약

• 최종 유죄 확정: 대법원은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 '제왕적 권력'의 균열: 이번 판결은 K팝 1세대 제작자의 '제왕적 리더십'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소속사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 YG의 미래 과제: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YG는 '오너 리스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심층 분석: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배경: 'YG 제국'을 흔든 5년의 소송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iKON)의 멤버였던 비아이(B.I)의 마약 구매 의혹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A씨(한서희)를 양 전 대표가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혐의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검찰이 '보복협박'에서 '면담강요'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업계 맥락: 버닝썬은 피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과거 YG는 '버닝썬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현석 전 대표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과 함께 YG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달랐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면담강요' 혐의지만, 결국 사법부가 그의 위법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K팝 산업과 팬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연예 기획사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문가 관점: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존한 리스크

20년 경력의 K컬처 에디터로서 볼 때, 이번 사건은 YG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YG의 성공은 양현석이라는 강력한 프로듀서의 창의성과 카리스마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문제 해결 방식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대신, 창업주의 개인적 영향력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던 구시대적 방식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PRISM Insight: '오너 리스크'에서 '시스템 경영'으로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자 패러다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투자자들에게 '오너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주가 폭락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양현석 전 대표의 법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 YG의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YG를 비롯한 모든 K팝 기획사에 '지속가능한 시스템 경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창업주나 특정 프로듀서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투명한 이사회 구조, 전문 경영인 체제, 체계적인 아티스트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HYBE가 멀티 레이블 체제를 통해 방시혁 의장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성장통

양현석 전 대표의 유죄 확정은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K팝이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YG가 이번 성장통을 겪고 진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제 그들의 혁신과 변화에 시장의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