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숨은 뇌관 '유엔사'…한미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하다

왜 지금 중요한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하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시금 워싱턴과 서울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20년간 반복된 군사적 과제를 넘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70년 동맹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중차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단순한 지휘권 이양 그 이상: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구조를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동맹의 근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재분배하는 정치적, 전략적 재편 과정입니다.
• 숨겨진 변수, 유엔군사령부(UNC): 전작권이 한국군 대장에게 넘어간 이후, 미군 대장이 지휘하는 유엔사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위기 시 지휘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뇌관입니다.
• 지정학적 파급효과: 이 과정은 한국의 '국방 주권' 확보라는 열망과 미국의 '동맹 현대화' 및 대중국 견제 전략이 맞물린 결과물로, 그 향방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층 분석: 전작권 전환, 그 복잡한 방정식

배경: 20년의 과제, 왜 아직도 '진행 중'인가?

전작권 전환은 특정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조건들은 크게 ①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②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구비, ③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의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양국의 평가가 엇갈리고, 정권 교체에 따른 우선순위 변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지난 20년간 논의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전문가 시각: 가장 큰 난제는 '미래사령부'와 '유엔사'의 관계 설정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CFC)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재편됩니다. 문제는 현재 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입니다.

특히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로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의 전력을 제공받고 지휘하는 법적·역사적 상징성을 가집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군 사령관이 작전을 총괄하지만, 미군 사령관은 유엔사의 수장으로서 국제적 지원군을 지휘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최종적인 전투 지휘 권한을 가지며, 두 사령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합의 없이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지휘 공백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시각

• 미국: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이 더 큰 역할을 맡는 '부담 분담'과 '동맹 현대화'를 원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속대응군 역할에 더 집중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 한국: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국방 주권 확보와 군사적 독립성에 대한 오랜 열망이 가장 큰 동력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 중국/북한: 이들은 유엔사를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합니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 및 자신들을 겨냥한 다국적 군사 체제 구축 시도로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 일본 및 기타 유엔사 회원국: 일본 내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유엔군 증원 전력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들은 지휘구조의 변화가 유사시 자국들의 지원 역할과 법적 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PRISM Insight: 군사 주권 너머의 기술과 산업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통합과 상호운용성 확보에 있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자산(ISR)과 지휘통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거대한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지휘통제체계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동맹국들과의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공유' 능력을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K-방산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중심의 방산 생태계로 진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 투명한 로드맵이 동맹의 미래를 좌우한다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전환은 단순히 군사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 즉 새로운 연합사와 유엔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휘 관계에 대한 정치적, 법적 로드맵을 사전에 투명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위기 속에서 동맹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진정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