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마약과의 전쟁', 베네수엘라 봉쇄를 위한 그림자 전쟁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국제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지정학적 압박이자 중남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요약

• 사법절차 없는 '초법적 살해' 논란: 미군이 공해상에서 증거 제시 없이 용의자를 사살하며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 국제법상 전쟁 범죄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한 베네수엘라 봉쇄: 마약 단속 작전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탱커 봉쇄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군사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지정학적 위기 고조: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역내 갈등이 미-중남미 대결 구도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배경: '마약과의 전쟁'의 변질

미 남부사령부(SOUTHCOM)가 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벌이는 대규모 군사 작전은 그 명칭과 달리 전통적인 마약 단속의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난 9월 이후 104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는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해 사법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살 후 보고' 방식의 군사 작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군사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에 투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몰하는 선박의 생존자에게 추가 공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여, 이번 작전의 법적, 도덕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맥락: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힘겨루기

이번 군사 작전이 베네수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밀매 카르텔'로 비난하며 정권 교체 의사를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최근 단행된 베네수엘라 원유 탱커에 대한 '전면 해상 봉쇄' 조치는 마약 단속이 결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마두로 정권을 고사시키기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최대 압박' 전략이 외교와 경제 제재를 넘어 군사적 행동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 자원 약탈을 위한 위장술'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연이어 중재 의사를 밝힌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국제법의 딜레마: 전쟁 범죄인가, 합법적 작전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국제법의 '회색 지대(Gray Zone)'를 넘어 '위험 지대(Danger Zone)'로 진입했다고 경고합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의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초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논리를 차용해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법 집행과 전쟁의 경계를 무너뜨려 어떤 국가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해상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 무역과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PRISM Insight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 '감시-타격 경제'의 부상

시장 영향: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즉각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발 원유 공급 차질 우려만으로도 유가에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상 감시 드론,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 사이버 정보전 등 '감시-타격(Surveillance-Strike)' 자산을 보유한 방산 기업들은 새로운 수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트렌드: 이번 사태는 드론, AI 기반 영상 분석, 신호 정보(SIGINT) 등 첨단 기술이 어떻게 전통적 전쟁이 아닌 '회색 지대' 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원격에서 목표를 식별하고 '치명적 운동 타격(lethal kinetic strikes)'을 가하는 방식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효율적인 작전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동시에 오인 공격의 위험성과 '알고리즘에 의한 살인'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국가 간 분쟁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원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결론

미국의 대(對)마약 작전은 이제 그 본질이 변했습니다. 이는 마약 근절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넘어, 베네수엘라라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이자 국제법 질서를 시험대에 올리는 행보입니다. 이 '그림자 전쟁'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중남미 지역의 무력 충돌로 비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국제법 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