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범죄율 1.7배? 통계 뒤에 가려진 도쿄 법정의 현실

일본의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의 1.72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며 사회적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통계는 일본 사회의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지만, 도쿄 지방 법원의 재판 현장은 단순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 이면의 논쟁

발단은 한 야당 의원의 국회 발언이었다. 그는 일본인 1명당 외국인은 1.72명꼴로 검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전직 형사 오가와 다이헤이는 이 수치가 실제 범죄 건수가 아닌 경찰의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건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범죄율은 통계의 2배 이상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발언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공공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정 방청석에서 본 현실

일본 매체 아사히 예능의 카자마츠리 고로 기자는 약 한 달간 도쿄 지방 법원의 재판을 참관했다. 그에 따르면 11월의 어느 날, 전체 69건의 재판 중 7건(약 10%)이 외국인 피고인 사건이었으며, 다른 날에는 그 비율이 20%에 달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세 중국인 여성은 5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전 구금 기간이 벌금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고 추방될 예정이었다. 반면, 공사 현장에서 15만 엔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는 45세 중국인 남성은 이전 범죄 기록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됐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26세 네팔인 남성은 2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스템의 한계: 통역 문제

외국인 관련 재판이 늘면서 사법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바로 법정 통역 인력 확보다. 카자마츠리 기자는 영어나 중국어는 문제가 없지만 파슈토어(아프가니스탄), 싱할라어(스리랑카), 쿠르드어 같은 소수 언어 통역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심지어 판사나 변호사가 아닌 통역사의 일정에 맞춰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범죄 문제가 단순한 검거로 끝나지 않고, 사법 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