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안전' 선언 뒤에 숨은 위험한 현실

미국은 한 손으로 미얀마 군사정권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폭력을 피해 온 이들의 문을 닫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1월 24일 미얀마 국적자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종료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對)미얀마 정책의 모순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얀마 내 상황이 “귀국해도 안전할 만큼 충분히 개선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른 미국 정부 부처 및 국제사회의 평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전’ 선언과 상반된 현실

국토안보부의 평가는 워싱턴의 공식 외교 정책과도 어긋난다. 불과 일주일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얀마 군부가 계획 중인 선거를 '가짜'라고 규정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다.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UN) 특별보고관 톰 앤드루스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국토안보부의 발표가 군부의 선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는 민선 지도자 아웅산 수치를 감금하고 반대 의견을 범죄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런 상황을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뒤틀린 망명 시스템과 진짜 위험에 처한 이들

이번 조치는 미얀마 디아스포라 내의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가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출국조차 할 수 없는 반면, 정치적으로 관련 없는 일부 부유층은 브로커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위조 서류를 통해 미국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작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수단과 연줄이 있는 이들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쿠데타 직후 미국에 입국했거나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언론인, 연구원, 전직 공무원 등 실제로 박해 위험이 큰 이들은 과부하 상태인 망명 신청 절차를 피하기 위해 TPS를 선택했다. 하지만 TPS가 종료되면서 이들은 이제 허위 신청이 만연한 혼란스러운 망명 절차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국토안보부가 미얀마를 '안전하다'고 규정한 것은 이들의 합법적인 망명 신청이 기각될 위험을 더욱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