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재판받는 호주 기자 머레이 헌터: 말레이시아의 국경 넘은 'SLAPP' 소송 논란

당신이 남긴 부정적인 호텔 후기 하나가 해외에서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을까? 호주 출신 언론인 머레이 헌터의 사례는 이것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이 태국 법정을 이용해 그를 기소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언론 탄압과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태국 상원 위원회는 자국 검찰에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가 약 4개월 전 제기한 이 전례 없는 국경 간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재정적, 심리적으로 고갈시켜 침묵하게 만드는 SLAPP과 ‘초국가적 억압’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며 시민 사회와 언론 자유 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방콕 공항에서의 체포, 그리고 법정 공방

올해 67세의 언론인이자 학자인 헌터는 지난 9월 29일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 탑승 직전 체포됐다. MCMC가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는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낸 뒤 9월 30일 보석금 2만 바트(약 620달러)를 내고 풀려났으며, 11월에 기소됐다. 유죄 판결 시 최대 2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은 당초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고, 양측은 법원의 중재 권고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2차 조정 회의는 내년 1월 12일에,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은 2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태국의 딜레마와 ‘법률 관광’의 위험

태국 상원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외국 기관이 태국 사법 시스템을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한된 사법 자원이 이러한 소송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사법 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이 무익하다고 판명될 경우 소송 제기자가 상대방의 법률 비용과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SLAPP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에 만연한 형사상 명예훼손법과 재판 전 구금 제도가 헌터의 경우처럼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잠재적으로 기소와 구금을 가능하게 한다고 경고한다. 헌터는 “관광객들이 호텔이나 식당에 대한 리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될 수 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를 태국에서 보내는 프리랜서 언론인들 또한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