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제동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지역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는 연방 정부 권한과 주 정부 자치권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지역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지역에서 국내 문제에 군사력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은 연방 정부의 권한과 주 정부의 자치권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엇갈리는 시선: '폭동'인가 '평화 시위'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카고 지역의 이민 단속 관련 시위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이 '무법 상태'에 있으며,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상황을 왜곡한 것이며,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려는 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시위가 대체로 평화롭고 지역 경찰력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맞섰다.
주방위군 투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하급 법원의 잇따른 제동과 법적 쟁점
앞서 시카고 연방 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지난 10월 9일일리노이 주방위군300명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하고 텍사스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행정부의 조치를 임시로 막았다. 페리 판사는 폭동의 증거가 없으며, 행정부가 '시위'와 '폭동'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제7연방고등법원도 이 결정을 유지했다. 법적 쟁점은 대통령이 '정규군'으로 법을 집행할 수 없을 때 반란 진압 등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해석에 맞춰져 있다. 유사한 사례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지난 11월 7일 연방 법원이 주방위군 투입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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