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지구에 19개 신규 정착촌 승인…'두 국가 해법'에 쐐기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19개의 신규 정착촌 전초기지 건설을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이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착촌 확장이 기록적인 수준에 달한 가운데 나왔다. 유엔(UN)에 따르면, 2025년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 규모는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전과 비교해 급격한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정착촌 및 전초기지 수는 2022년 141개에서 현재 210개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callout-info] 국제법상 불법인 정착촌: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모두 이스라엘 정착촌을 점령국의 민간인 이주를 금지하는 제네바 제4협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특히 ICJ는 2024년 7월 판결에서 이스라엘의 점령과 정착촌 활동이 불법이며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신규 정착촌은 서안지구 북부 제닌부터 남부 헤브론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다.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피스 나우'에 따르면, 대부분 나블루스와 라말라 인근 팔레스타인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승인에는 2005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4개 정착촌 중 2곳(가님, 카딤)이 다시 포함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770만 명)의 약 10%에 달하는 70만 명의 정착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착촌 확장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조각내고, 이스라엘인 전용 도로와 700km가 넘는 분리 장벽 건설로 주민들의 이동을 극심하게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정착민에 의한 폭력도 급증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공격한 사건은 약 3,000건에 달한다.

네타냐후 연정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quote] "우리는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국가 수립을 막고 있다." -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보는 정착촌 활동에 관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여러 국가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지난 9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承认하는 등, 이스라엘의 동맹국 사이에서도 외교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PRISM Insight] 현실이 된 '하나의 국가', 이론이 된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정착촌 확장은 사실상 '두 국가 해법'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는 별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 국제사회가 이론적 해법에 머무는 동안, 현장에서는 분리와 차별에 기반한 '하나의 국가' 현실이 굳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