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해저케이블, 중국의 '대만인 밀수' 주장...진실 공방 격화

하나의 끊어진 케이블, 두 개의 상반된 주장. 지난 2월 발생한 대만 해저 통신케이블 절단 사건을 두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중국이 이 사건이 자국 선박을 이용한 대만인들의 밀수 작전이었다고 발표하면서, 대만이 제기해온 '회색지대 전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의 역공: '고의 파괴' 아닌 '대만인 밀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공안국은 12월 24일, 사건에 연루된 토고 국적 화물선 '홍타이 58호'가 두 명의 대만인 주도하에 냉동식품 밀수 작전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대만판공실은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DPP)이 양안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베이징이 고의로 케이블을 파괴했다는 거짓 주장을 폈다고 비난했다. 공안국은 각각 '첸', '치엔'이라는 성을 가진 두 대만인 용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25만 위안(약 3만 5569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중국 세관의 수배 명단에 올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반박: '정치적 조작'이자 '월경 탄압'

이에 대만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구체적 증거 없이 실명을 공개하고 현상금을 거는 것은 문명화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는 또 다른 월경 탄압이자 정치적 조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만은 이 사건을 중국이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압박을 가하는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의 일환으로 규정해왔다. 지난 6월, 대만 법원은 '홍타이 58호'의 중국인 선장에게 고의적 케이블 손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취약한 글로벌 신경망, '고의성' 입증은 난제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거의 전부를 감당하는 글로벌 통신의 중추지만, 해저 지형 변화나 인간의 활동에 매우 취약하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100건에서 200건의 케이블 손상이 발생하며, 손상이 고의적이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2023년 이후 대만 주변에서 최소 11건의 해저 케이블 손상 사고가 있었으며, 유럽의 발트해 주변 국가들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사한 사건 증가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