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프랑스 식민지배 '범죄'로 규정... 132년 과거사 청산 법안 통과

과거사가 현재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알제리 의회가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범죄'로 공식 규정하고, 배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132년간 이어진 식민 역사를 둘러싼 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수요일, 알제리 국회의원들은 국기를 상징하는 스카프를 두른 채 “알제리 만세”를 외치며 법안을 가결했다. 국영 APS 통신에 따르면, 이브라힘 부갈리 국회의장은 이 법안이 “알제리의 국가적 기억은 지울 수도, 협상할 수도 없다는 내외부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선언했다.

과거사 범죄 목록과 배상 요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프랑스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자행된 핵실험, 초법적 살인, 고문, 자원 약탈 등을 구체적인 범죄로 명시했다. 또한 “프랑스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은 알제리 국가와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프랑스에 법적 책임을 지웠다.

프랑스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알제리를 통치했으며, 특히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이어진 독립 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알제리 측은 이 전쟁으로 1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한다.

침묵하는 프랑스와 외교적 균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과거 알제리 식민지배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언급했으나, 공식적인 사과는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그는 2023년에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외국의 정치적 논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법안은 국제적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적·상징적 의미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엑서터 대학의 호스니 키투니 연구원은 AFP 통신에 “기억의 측면에서 프랑스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관계는 2024년 7월 프랑스가 서사하라 분쟁에서 모로코의 자치 계획을 인정한 이후 이미 악화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