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부 정쟁 격화, 국제사회 지지 흔들리나…동맹국 '우려' 표명

대만의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만을 향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 아시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칭더 총통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대한 야권의 반대와 탄핵 위협 등이 동맹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2025년 12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 관리들은 대만의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야권이 주도하는 라이 총통의 국방 예산 증액 반대와 잠재적인 탄핵 절차 추진 움직임은 대만의 국방 의지와 내부 결속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는 대만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대만은 외부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겠다는 '고슴도치' 전략의 일환으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은 이러한 대만의 자위적 노력을 전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와 외교적 지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입법부를 장악한 야권이 국방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이러한 국제적 지원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닛케이 아시아에 "대만의 내부 분열은 외부의 적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을 돕고자 하는 친구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대만의 안보 태세에 실질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PRISM 인사이트

이 상황은 지정학적 요충지인 대만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내부 정치적 결속력임을 보여준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지원은 단순히 외부 위협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국가의 방어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대만의 내부 정쟁은 스스로의 방어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잠식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군사적 억지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통일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군사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전략 자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