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부터 핵잠수함까지: 한미동맹, 70년 만의 대전환 기로에 서다

동맹은 악수했지만, 테이블 밑에서는 서로 다른 계산이 오가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추진하고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등, 수십 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이를 용인하는 듯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셈법이 깔려 있다.

자주국방을 향한 한국의 의지

한국의 이재명 행정부는 2030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작권 전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까지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지한 바 있다.

중국 견제와 미국의 계산법

미국이 동맹국의 자율성 확대를 용인하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미국은 한국의 역량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며, 이 이익이 한국의 자율성 증대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더 강해진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내 힘의 균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가 순수한 지정학적 계산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무역 협상과 연계된 '거래'의 일부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재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는 상호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