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외국 방송사 폐쇄법 2년 연장…군 라디오 방송국도 폐쇄 수순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방송사를 폐쇄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찬성 22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었으며, 평시에도 법원 명령 없이 외국 언론사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번 조치는 가자 전쟁 중 도입된 임시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같은 날 이스라엘 내각이 국영 군 라디오 방송국 폐쇄를 승인한 직후 이루어져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법'의 확대와 논란

이 법은 일명 '알자지라법'으로 불리며, 지난 2024년 5월 카타르 소유의 방송사 알자지라의 이스라엘 내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송을 차단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알자지라가 가자지구 군사 작전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며 반이스라엘 편향성을 보이고 하마스를 지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알자지라 측은 이를 '범죄 행위'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리협회(ACRI)는 지난해 이 임시 조치가 이스라엘의 서사에 맞지 않거나 자국 언론에서 방송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차단한다며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내부로 향하는 언론 통제: 군 라디오 방송국 폐쇄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와 동시에, 이스라엘 내각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운영하지만 편집권은 독립적인 국영 라디오 방송국 '갈레이 차할'(GLZ)을 2026년 3월 1일까지 폐쇄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해당 방송국이 더 이상 군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분열적인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의 권한 하에 방송하는 방송국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 북한이나 몇몇 다른 나라에나 존재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 중 하나로 꼽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에 대해 언론인 연합 등은 이스라엘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싱크탱크인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DI)는 이 결정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해악이라는 더 광범위하고 우려스러운 패턴의 일부"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