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 19곳 승인... 14개국 "국제법 위반" 공동 규탄

가자지구의 위태로운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점령지 서안지구에 19개의 신규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며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4개국은 즉각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국제법에 위배되며 역내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14개국의 공동 규탄 성명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14개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은 이스라엘 안보 내각의 서안 지구 신규 정착촌 19곳 승인을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착촌 정책 확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2국가 해법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저지"

이번 계획은 지난 일요일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발표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그는 이번 결정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우리는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있다”며 “우리 조상들의 땅에 계속해서 개발하고, 건설하고,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 정부가 2022년 말 출범 이후 총 69개의 신규 정착촌을 건설 승인했거나 소급하여 합법화했다고 덧붙였다.

평화의 최대 걸림돌

국제법상 모든 정착촌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유엔(UN)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에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다. 정착촌 건설은 팔레스타인이 미래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연속적인 영토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초 유엔은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이 최소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알자지라의 누르 오데 기자는 이번에 승인된 정착촌 다수가 전통적으로 정착 활동이 적었던 서안 지구 북동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선 전략적 성격을 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