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 내 지갑에 '보유 한도' 걸린다…은행 보호 논란

유럽중앙은행(ECB)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에 개인별 보유 한도가 설정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디지털 유로 도입 계획을 지지하면서도, 예금 이탈로 인한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ECB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은행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왜 내 돈에 한도를? '디지털 뱅크런' 막기

EU 27개국 각료들로 구성된 는 현지시간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유로가 화폐의 진화이자 금융 포용을 위한 도구라며 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유로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계좌와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총액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핵심 이유는 금융 안정성이다. 만약 사람들이 제한 없이 디지털 유로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금융 위기 시 상업은행에 있던 예금이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유로로 순식간에 몰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뱅크런'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토큰화 플랫폼 브리큰(Bricken)의 CEO는 "은행 예금이 ECB로 대규모로 이동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축소되고, 이는 대출 축소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은 통화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은행 밥그릇 지켜주기?…'반쪽짜리 혁신' 비판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금융 안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 은행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디지털 유로가 상업은행에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는 개인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라고 본다.

실제로 코펜하겐 이코노믹스(Copenhagen Economics) 연구에 따르면, 보유 한도가 없는 디지털 유로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평균 , 소규모 은행은 최대 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임XBT(PrimeXBT)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며 수익을 낸다"며 "한도 없는 디지털 유로는 시민들에게 무위험 대체 자산을 제공해 은행의 값싼 자금 조달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설계의 핵심 딜레마를 보여준다. 대중에게 안전하고 현대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보유 한도를 '필수적인 가드레일'로 보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가드레일이 디지털 유로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기존 은행의 안일함을 보호할 뿐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