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혼수상태”... 입법 공백과 의원 이탈에 쏟아지는 경고

2025년 연말을 맞은 미국 의회가 텅 빈 입법 성과와 이례적으로 높은 수의 의원 은퇴 선언으로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졌다는 경고가 전직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의사당을 마비시킨 문제들이 수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병폐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혼수상태(in a coma)’라는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해 우려를 표했다.

올 한 해 미 의회는 주요 법안 처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술 규제, 예산안, 경제 정책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대부분의 논의가 공전하며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의회에 대한 환멸감으로 이어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계를 떠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