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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드론 자작극’ 의혹 전면 부인…트럼프와 통화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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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드론 자작극’ 의혹 전면 부인…트럼프와 통화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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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을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특검 측 주장과 맞섰다.

서울 –윤석열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을 법정에서 직접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12월 23일열린 구속 연장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심문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는 지난해10월평양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이적(利敵)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검찰은 이 드론 작전이 북한의 보복을 유도하고, 이를 지난해12월 3일계엄령 선포의 구실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드론 운용이나 타격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자신의 인지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11월트럼프당선인과의 10분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특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반면 특검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석방 시 공범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12월 18일수사팀의 구금 시도를 막은 사법방해 혐의로1월 6일부터 구금된 상태이며, 현재 구속 기간은 내년1월 6일만료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추가 서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장이 결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수감될 수 있다. 한편,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1월 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PRISM Insight: 사법 리스크의 파장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혐의가 전직 대통령에게 제기된 만큼, 재판 결과는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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