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예산안과 추락한 GDP 순위, 일본 경제의 딜레마

일본 정부가122조 엔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엔화 약세 여파로 1인당 명목 GDP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월 23일오늘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이번 예산안은 12년 만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일본경제가 마주한 복합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사상 최대 예산 편성: 고령화 사회의 비용

보도에 따르면,기시다 후미오내각은2026회계연도 예산안을122조 엔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늘 각료 간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12년만에 이뤄지는 의료수가 인상이다. 정부는 전체 수가를2.22%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폭증하는 사회 보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엇갈리는 경제 지표: 엔저의 명과 암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에도 불구하고,일본의 국제 경제 위상은 흔들리는 모습이다. 내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세계24위로, 기존22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다. 이러한 순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엔화 가치 하락, 즉 '엔저' 현상이 지목된다.

엔저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달러 환산 기준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일부 내놓았다.10년만기 여권 발급 수수료를7,000엔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예다.